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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에 적정 사육마릿수 등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우법’ 제정은 196블루칩종목
3년 제정된 ‘축산법’이 개별 축종의 산업적 특성을 담기에 한계가 있고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규모화한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특히 한우는 다른 축종들과 달리 확실한 토종 유전자원을 보유한 만큼 개별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반면 정부는 축종별로 육성법을 만들면 축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그동안 반대증권사수수료
해왔다.
지금 우리 한우산업은 안팎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한마리당 순익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밖으로는 내년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전환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을 빌미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어 쌀·돼지와 함께 우리 농업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을 지탱하는 한우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 제정안은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의 법 공포라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모쪼록 ‘한우법’이 한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한우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