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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여당에 일하겠다는 의욕이 넘친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불법계엄과 전직 대통령 파면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조속히 메우려면 정부·여당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다만 가뜩이나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수나 속도전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빚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사이다 릴게임
있다.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재판을 일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나머지 4개 재판은 개별 재판부에 재량권이 있어 연기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입법으로 국정 운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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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느냐”(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반발을 감안해 속도 조절하기 바란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기소 사건 재판에도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양론이 있는 데다, 사법 형평성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입법권 사유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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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은 야당 시절 추진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법안 처리 시점도 고심 중이다.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 등 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가 반발하고, 방송 3법에 대해선 정부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HIT골드 주식
입법과 정책은 좋은 취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법안 반대여론 설득과 찬성여론 조성을 위해 민주당이 토론과 타협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권력은 무작정 휘두를 때가 아니라 참고 기다릴 때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