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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큰 고비를 넘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불확실성을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 협상단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직접 아쉬움을 표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미국 정부와 한테라움 주식
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서로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그리고 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 그리고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떤 점을 주목하며 추후 협상에 임해야릴게임골드몽
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문서 없는 타결…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합의 내용이 문서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각자 공식 정부 문서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자동차관련주
는 게 통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행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상황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아주 조심스럽게 보자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선알미늄 주식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어떤 공식 합의문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공통 분모'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그리고 러트닉 장관의 X(구 트위터에이스테크 주식
),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한국 정부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협상단이 기자들에게 한 설명 등을 통해서 여러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15%로 낮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고 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분야를 구매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총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서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부분은 우리 기업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식 석상에서 추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후반부에 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① "농산물 수용" 표현이 낳은 오해?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농축산물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또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농산물 개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99.7%를 개방한 상태로,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현실을 정치적으로 부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② 한국 대미투자 수익 90%는 미국에?
두 번째는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가닿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는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일반 펀드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펀드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는 2000억 달러를 다 투자한다는 얘기냐라고 사실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했고 또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습니다. 투자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보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걸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아니면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곳들이 보증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선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이 우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포함이 될 것 같다",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가 된 계획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실제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향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에 포함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투자가 발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이제 150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조선 특화 펀드입니다. 이 조선 특화 펀드는요 1500억 달러인데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즉, 미국을 다시 조선업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프로젝트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요. 선박, 건조, 그리고 유지·보수·정비, 즉 MRO, 그리고 조선기자재 등 이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일자리와 수주 기회를 넓힌다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중동산 LNG·원유의 약 20~30% 정도를 미국산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추가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처를 일부 변경하는 구조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 의견 ① 15% 관세 등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 즉 25%라는 관세 폭탄은 피한 점, 그리고 만약에 25% 관세 폭탄이 실제로 이행이 되었다면 어떤 급격한 쇼크 등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일단 대부분입니다.

사실 LNG 사업에 대해선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어치 LNG 등 미국산 에너지와 또 군사 장비를 산다고 보도가 되었을 때도 이게 구매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아예 그 사업 자체에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보다는 한국이 1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게 더 선방한 합의다, 그리고 설령 전부 실제 구매가 이뤄지더라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가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