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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기재부·금융위원회 등 금융 조직 개편을 구상하고 있고, 이후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맞는 부처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무부로 통합하고, 금융위 산하 기관도 재무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 산하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 회생제도 융공사 등의 금융 공공기관이 있다.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 /기술보증기금 제공


중기부 산하 기보도 재무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보는 과거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기부 할부회선 가 출범하며 중기부 산하로 편입됐다.
기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부처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중기부 산하 기관과는 달린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기보는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금융 전문기관이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때문에 정부가 기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융’에 있는지, ‘중소기업’ 정책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부처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잦은 조직 개편은 기보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상위 부처가 바뀌면 산하 공공기관 역시 그에 맞는 방향과 정책 일산농협햇살론 이 바뀔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은 기관으로서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손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 금융 조직 재편이 마무리된 후 산하 기관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기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기보를 비롯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중소기업‧서민 등 DTI LTV 완화 을 지원하는 산하 금융기관을 한 곳에서 컨트롤했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 등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11월 김종호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김 이사장이 유임 중이다. 기보는 지난해 말 이사장 공모에 나섰지만,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선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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