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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마련한 금융당국을 향해 "잘 하셨다"고 특급 칭찬한 가운데, '조직 해체' 위기론에 휩싸인 금융위의 운명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이때문에 장관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타 부처와 달리 금융위는 차기 수주식잘하는방법
장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전 국민적 관심인 부동산 관련 핵심 대출 규제를 발표했고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까지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다.
李 대출 규제 발표 금융위에 '잘하셨다'…'해체 위기' 금융위 어쩌나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주식왕
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을 치켜세우며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당시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요청하는 한 시민의 질문에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방안을 소개해달라"며 정부 담당자를 불러냈는데, 권 사무처장이 마이크를 잡자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무료릴게임
치를 만들어낸 분이다"라고 치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론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줄곧 부동산의 투자·투기 수요가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해 주식 시장STX메탈 주식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발언 내면에는 각각 '빚탕감으로 도덕적 해이 유발',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 등 논란과 비판에도 대통령실이 직접 일관된 메시지를 내, 공무원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기 저하도 방지하기 위한 뜻도 담겼다.
금융권 안팎에선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해체에이블씨엔씨 주식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업무만 맡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로 바꾸는 등 부처 조직개편 안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금융위-금감원 구조의 금융당국이, '금융 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로 대표되는 '재경부-금감위-금소원'으로 세 갈래로 쪼개지는 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불법·편법 이상 거래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까지 예고해 사실상 '정책·감독'을 총괄하는 행보인데, 기능이 분리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렇게까지 신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며) 금융 정책이란 것이 과연 감독과 분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정책, 감독이) 분리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정책 실행-감독 분리 시 비효율 증대…"따로 갈 수 없는 것"
금융당국 기능 분리 시 지금과 같은 신속한 금융 정책이 이뤄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금융위 중심에서 추후 '재경부의 승인 단계'까지 필요해 정책 실행 속도가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책-감독 기관 간 힘겨루기 등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금융 정책과 감독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단순히 연체 채권을 금융사가 매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금융사의 건전성도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체가 아닌 존치할 경우 과거 금융위-금감원 간 감독 권한을 두고 상호 견제, 권한 충돌, 책임 전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사실상 한 몸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이 결국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감위와 금소원으로 기구가 나뉠 경우 금융사는 '이중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어느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현장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고, 지시를 두 곳에서 받는 셈이라 당국의 개입이 더 세졌다는 압박감도 느낄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결국 같은 목적을 지니며,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라며 "조정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 결국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선긋기→특급칭찬…달라진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직후 대통령실은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난제 중 하나인 부동산 대책에 대통령실이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학습효과도 있다.
대책 발표 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자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이 대통령까지 나서 금융당국을 치켜세우며, 사실상 신중 모드에서 '칭찬 모드'로 변화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