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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등 노동 관련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기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는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관련 입법 동향 ▲기업 대응 방안 등 3개 섹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재명 주식투자기법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설명했다. 새 정부는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우는 “원청의 노사관계는 특히 하청업체 노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각별히 대비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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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션에서는 화우의 홍정모·박삼근 파트너변호사가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 동향 및 인정 기준’을 주제로 입법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원청의)‘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립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주식전업투자
에 의해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때까지 노사관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구체적인 노사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삼성전자 법무팀을 두루 거친 박삼근 변호사는 “새 정부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황금포카성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조합과 관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정책 방향을 예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 노동그룹은 최근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었고, CJ대한통운 중대CS주식
재해처벌법 사건에서도 최종 무혐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