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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부속서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에 따르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 종잣돈 모으기 다.
이후 관세 시행은 두 차례 유예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하를 희망하는 일부 국가들과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들 협상 결과를 반영해 관계 부처가 관세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절차적 조치다.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서명일로부터 7일 후인 8월 7일 0시 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AFP통 공인중계사 수수료 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세관 당국이 새로운 관세 체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일부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안보 협정에 이미 동의했거나 동의 직전 상태에 있다”면서 관세율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면책신청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된 관세율로 조정됐다.
한편, 기존 32%의 고율 관세가 예고됐던 대만은 협상 결과 20%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20% 미만 관세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씨티은행 아파트담보대출 , 일부 국가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비상사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인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한 대로 25% 관세가 적용됐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40%의 정치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10%의 상호관세와 합산해 총 50 ibk기업은행 공인인증서 %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일부 국가는 미국과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환적을 통해 관세를 회피한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의 벌칙성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날 발표된 부속서에는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69개 경제주체의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는 10%의 관세, 무역 적자국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10%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영국을 포함해 3개국, 15%를 적용받는 국가는 40개국, 15% 초과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다.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대부분 미국과의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들로, 기본 상호관세율 10%가 적용된다.
중국·캐나다·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고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규정에 적용되는 상품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멕시코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를 향후 90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기존 (관세) 협정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라면서 “멕시코는 다수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즉시 폐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혀 멕시코의 이런 양보가 현행 관세 90일 연장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9일 관세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는 뒤로 미뤘다. 미국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내달 11일 만료되는 관세유예조치를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받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다. 앞서 양국은 1차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