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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을 자유재량으로 정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어지간한 노무제공자를 다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다음 3가지를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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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②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업무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③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증권홈페이지
,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따르면 이단 헌트는 업무에 자유재량은 있지만 IMF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①번은 애매하고, IMF의 사업범위 밖이라고 보기 어렵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②, ③번 요건 역시 충족키 어려워 근로자로 추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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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물류업체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설시한 ABC 테스트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몇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서울반도체 주식
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즉 근로관계가 형성되면 매우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한 혼란과 실제 법률관계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근로관계에는 최저임금, 주52시간, 퇴직금,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4대 보험 적용 등 엄격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단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이 어떤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 소위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양한 태양이 있을 수 있고, 법에서 근로자로 추정을 하더라도 누구는 처음 의도한 대로 개인사업자로 살고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둘째, 노무제공자 보호가 근로자 추정의 명분인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 설명인지도 의문이 든다, 그 동안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진 수많은 사례들 중 압도적 다수가 퇴직금 소송이다. 즉 계약이 계속되던 중 이제부터 근로자로 살겠다고 하는 소송은 거의 없고, 계약기간 중 낮은 세율, 자율적인 출퇴근 등 사업자로서의 계약의 이점은 모두 향유한 연후에 계약 종료 후 과거에 근로자였으니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소송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에서도 퇴직금을 쌓으라고 하면 되지 굳이 다 근로자로 추정해버릴 이유를 알기 어렵다.

셋째, 근로자 추정제도가 사회공동체 전체에 플러스 되는 방향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회사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는데,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돌변하여 자신은 근로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주52시간을 위반하였다거나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으면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이럴 때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즉 무죄 입증을 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모두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직종에서는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근로자로 살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는 세금이나 정년 측면에서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정해진 물량만 처리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재량껏 일을 할 수 있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년의 가정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각종 점검서비스, 방문서비스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이런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근로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통신,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사업기회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데, 근로계약의 강제는 이러한 사업기회를 모조리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써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를 더욱 옥죄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지 누가 근로자를 늘리자고 했나. 다양성 대신 획일성을 강조하는 방향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